트럼프 '반도체법' 폐기 논란과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 업계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폐기를 다시 거론하면서 이 법안의 향후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도체법의 배경과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주장이 시장에 미칠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 상황

반도체법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법안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연구 및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총 527억 달러(약 75조 원) 규모의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각각 370억 달러(약 53조 원) 및 38억7000만 달러(약 5조6000억 원)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금의 11~13%를 반도체 보조금으로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의 폐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부에서는 물론, 외국 기업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5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론상 반도체법 폐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많아 폐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민주당의 입장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은 8석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상원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법 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의원들의 반응

반도체법 폐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미국이 첨단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요구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미 많은 공장이 반도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금 지원을 폐지하면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토드 영 상원의원(인디애나)도 반도체법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로 평가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기지 건설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지역으로, 영 의원은 반도체 보조금 프로그램의 폐지 대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반도체법의 폐기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요소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반도체법이 폐기된다면, 반도체 제조사들의 새로운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텍사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반도체법 수혜주들의 입장

텍사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반도체법의 수혜를 입고 있는 주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 역시 반도체법 폐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들 주는 이미 반도체 공장 건설 및 반도체 제조업 투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안 폐기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반도체법 폐기론은 공화당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과 TSMC의 투자 계획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과 대만 반도체 업체 TSMC도 미국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지역구를 둔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은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트럼프 행정부의 법 이행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