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스타링크에 최대 29조원 보조금

2025년 3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보조금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최대 2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배경과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BEAD 프로그램과 규정 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미국 전역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술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EAD 프로그램은 미국의 오지 및 시골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규정과 문제점

기존 BEAD 프로그램은 광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위성 인터넷 등 대체 설비에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규정이 인프라 확산을 저해하고 불필요하게 지연시킨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스타링크에 대한 영향

WSJ는 새로운 규정 개편이 스타링크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최대 41억 달러(약 6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러트닉 장관의 개편 이후에는 최대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약 15조~29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스타링크가 미국의 외곽 지역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BEAD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

개편된 BEAD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저소득층 고객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는 스타링크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BEAD 프로그램에서 광케이블을 선호하는 이유를 안정성과 인프라 내구성으로 들었습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7000개 이상의 위성을 통해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골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 비용과 서비스 요금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발표 예정 및 향후 전망

이번 주에 규정 개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폐지하고 최첨단 기술을 통해 미국 국민,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촌 지역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타링크 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규정 개편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

광대역 인터넷 업체들은 BEAD 프로그램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규정 개편 로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스타링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정 개편은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인터넷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도 많아 향후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